내란 국정조사특위 난타전
영장집행 '불법' 강조한 국힘
"애초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계엄 당시 조목조목 짚은 민주
"尹, 민주주의 파괴·국격 훼손"
증인 출석한 한덕수, 결국 사과
"절차상 흠결.. 막지 못해 송구"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를 받아서 여러 논란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자진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수처가 브리핑을 자청해서 '자진 출석 거부한다. 체포 영장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에 대통령 수사가 목표가 아니라 망신 주기가 목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 역시 "(공수처가)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 전 55경비단장을 불러서 관인을 가져오라 했다. 체포하러 들어가는데 관저 출입을 승인하는 동의서를 만들어서 55경비단장이 찍지도 않고 수사관들이 찍어버렸다"며 "이래 놓고 언론에다가는 출입을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라가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비상 계엄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던 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즉시 하지 않은 것 △계엄군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 △포고령 내용의 위법·위헌성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 역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은 사법의 영역이라는 대답을 반복하자 "(비상계엄이)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말씀을 못하냐"며 "결국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위헌이고 계엄법 위반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절차상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비상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쪽지 내용과 그 후 열린 F4 회의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쪽지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그 다음에 F4회의가 열렸다"며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른바 쪽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게 맞는가"라며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이런 가짜뉴스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방어에 나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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