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국방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외교안보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국방부 주요직위자가 참석해 비공개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갈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가장 우선해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하에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되는 도발을 집중감시, 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압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ISR 자산을 이용하여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작전수행체계 숙달 및 점검을 통해 경계·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 강화를 위해 군정찰위성 4·5호(SAR)추가 발사하여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또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도 지속 보강하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하여 전투능력을 배양한다.또 북한 위협의 양상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미, 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제를 개발·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개념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며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지속하며 확대한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 ⇨한미동맹 한 단계 격상 * 미 함정건조, MRO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 상 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한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복무여건 개선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해 군의 사기를 고양한다.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론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추진한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민간 위탁 뷔페식을 기존 26개에서→올해 49개부대로 확대(총급식인원대비 15%)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 적용해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한다.
보온 및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 61개동을 신규 건선에 착수하는 등 지속 개선하며, 간부숙소는 1인 1실을(소요 대비 94.4% 확보) 추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한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방위산업 발전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방산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하여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한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견인한다. 또한,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을 가속화를 시행한다.
방산 수출 확대 공고화와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상반기 내 체결 추진 및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주요 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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