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특검법 17일 당론 발의
"최악 野 법보다 차악 법이 낫다"
수사대상·기간 등 야당과 협상
결렬땐 내란특검법 강행될 듯
여야가 17일 특검법 처리 담판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16일 내란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결자해지 차원서 격론끝에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17일 당론 발의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17일까지 최대한 협상에 임하되, 최악의 경우 기존 내란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특검 협상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100% 당론으로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내란선동·선전죄 및 외환죄 등을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꼽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수사범위와 기간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17일을 특검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만큼 본회의 회부 직전까지 여야간 끝장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자 면담 후 17일 여당안이 발의되는 대로 여야간 특검 논의를 본격 진행키로 했다.
여당이 자체 특검안을 발의키로 한 배경은 우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야당 특검안이 국회를 단독 통과할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필요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독소조항이 담긴 특검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의 법이 낫다는 생각에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만일 여야간 협상이 잘 안돼 야당 주도의 특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여당내 이탈표를 최소화시키려는 심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법 내용과 수사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발의할 특검법은 야당 특검안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수사 대상 범위와 수사 대상 기간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은 수사기관 간 중복되는 수사범위를 조정해서 행정적 낭비를 막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선 무분별한 기밀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뒀으며 내란선전·선동 부분을 제외해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후보 추천방식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안이 발의되면 조율에 나서겠다면서도 여당이 위헌적 요소로 지목한 외환죄, 수사범위 및 시한 등에서 입장차가 커 조율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야 특검법안을 동시에 올려놓고 최종 협상에 나서지만, 최종 협상 결렬시 기존 내란특검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내놓으면 본회의 표결 처리에서도 '명분'과 '실익'을 다 챙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양보하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회동이후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더 늦추면 안 된다는 원칙도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종 협상 지연 시 17일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막판 조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