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학도 '인상 검토' 착수
총학생회 단체 "48개 대학 인상 전망"
등록금 동결기조 17년차...학생들은 98% '반대'
[파이낸셜뉴스] 2009년부터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올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민대와 서강대가 인상을 결정지은데 이어 경희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교육부와 학생 측에서는 인상 자제를 촉구했지만 대학가 역시 운영 상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17일 22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최소 48곳이 현재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 9개교와 서울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등 재정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다.
반면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대학과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경희대와 고려대, 한양대도 이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한양대 본부 측은 앞서 열린 등심위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최소 2~3%대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폭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로 제한된다. 올해의 경우 5.49%가 상한선이다. 앞서 서울 주요 대학 중 서강대는 등록금을 4.85%, 국민대는 4.97% 올리기로 했다. 동결기조가 길어지며 올해 등록금을 상한선 가까이 올리는 분위기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인상 자제를 촉구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 총장들에 직접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교육부 공식입장으로도 동결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5곳 등 사립대 총장 8명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3년간 약 3조 5천억 원의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했다"며 "특별회계 연장 및 확충을 위해 대학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 주체인 학생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전대넷이 공개한 '등록금 인상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 당국 주장처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0%(112명)이었다. 88.2%(1645명)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84.6%(1578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미 '등록금이 비싸다'는 대답을 내놨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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