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하며 끝내 절충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내세워 야당과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탄핵 남발 속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 상승세에 올라탄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가결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여당 내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 1명으로 막았다. 지난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5명 의원이 이탈한 것에 비하면 권 원내대표 취임 이후 단일대오 기조가 더 확고해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특검법 수정안에 대폭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무기로 야당과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론 조사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만큼 민주당의 특검·탄핵 남발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면서 재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협상 결렬 당시에도 자기들이 낸 법안보다 더 독하게 만들어서 상정하겠다고 저희를 협박했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독주했기 때문 아니냐"고도 했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대신 국민의힘 자체안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막는 데도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첫 번째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2표가 더 이탈한다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면서도 계속해서 특검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동시에 자체 특검법을 원안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의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특검법이 최대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취지다.
민주당 역시 대응 방안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이은 지지율 하락세에 민주당의 특검 ·탄핵 강공 모드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 개의 시간인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밝히기도했지만 밤 12시까지로 협의 시간을 미뤘다.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특검법이나 탄핵안 처리에 있어 국민의힘과 한두차례 협상을 벌인 뒤 접점을 찾지 못하면 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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