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금지, 정당"
[파이낸셜뉴스]동영상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오는 19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시킨다는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AP통신과 더힐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틱톡금지법이 회사와 미국 내 사용자들의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틱톡이 1억7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독특하고 광범위한 표현의 창구 참여 수단, 공동체 원천을 제공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해외 적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있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을 초당적으로 제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즉각 법안에 서명하며 지지를 드러냈다.
틱톡은 부당한 법률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연방대법원에서도 결론을 달라지지 않았다.
법률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신규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신규 진입이 차단돼 종국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법률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즉각 법안에 서명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에 선택권을 넘길 계획이다.
커린 잔 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틱톡은 미국인들이 사용가능하게 남아야 하지만, 법률이 제정될 때 의회가 확인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미국 또는 다른 소유 하에서여야 한다"면서도 "시기적 측면을 고려해 (실행은)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음에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틱톡 친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취임 이후 법률 시행을 막거나, 조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법원 결정은 예상된 대로이며,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틱톡에 대한 내 결단도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다. 다만 상황을 검토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