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한 尹지지자… 경찰 폭행에 7층 판사실도 뒤졌다[윤 대통령 구속]

새벽 '무법천지' 된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자
수백명 정문·유리창 깨며 침입
경찰 9명 부상… 5명은 중상
86명 현행범 체포… 전원 구속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난 18일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난입해 불법 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법원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현판을 뜯어내고, 건물 유리창을 깨트렸으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부서지는 초유의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법원 습격을 교사하거나 부채질한 이들까지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고 대법원과 정부, 정치권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역시 우려를 표했다.

■"차은경 나와" 구속영장 발부에 경찰까지 폭행한 尹 지지자들

이날 폭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벽 3시 이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서부지법으로 침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담을 넘었다.

이들은 경찰에게서 뺏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소화기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며 오전 3시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은 경찰 방패, 경광봉 등을 강탈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떨이와 쓰레기 등을 경찰에게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폭행당한 경찰이 피를 흘려 주변 응급차에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지자들 저지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닫힌 셔터를 올리고 출입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한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 있는 집기와 출입시스템 등을 부쉈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찾아다니기도 했다.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입 11분 만인 3시32분께 경찰은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14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 법원 내부로 진입한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체포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경찰을 향해 "법치주의가 죽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구속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 "이 대표나 구속하라" 등을 외치며 대치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이 과정에서도 법원 청사 외벽을 부수고 뜯어냈다. 지나가던 시민을 붙잡아 "민주당 지지자냐"고 위협하고, 취재진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폭력과 난동을 일삼았다. 법원이 한순간에 무법의 '아수라장'으로 추락했다.

■"엄정 수사할 것" 수사기관 예고

경찰은 8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채증 등 분석 과정에서 체포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 검거된 인원은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들의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 혹은 선동·교사·방조한 이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유튜버, 일부 정치인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지정,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해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도 신동원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9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역시 즉각 입장을 내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날 현장을 찾아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성토 또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난동 사태가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체계 파괴로 규정하고 폭력을 선동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난동 사태가 벌어진 원인과 해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 주길 당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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