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강화 ‘투명성 개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검증 의무화와 관련해 검증된 전문 감사인 후보군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적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성과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기존에는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해 보조사업을 검증했으나,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북도는 제공한 후보군 내에서 감독부서가 선정한 감사인이 보조사업을 검증하도록 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3월 중 공모와 심사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후보군을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감사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교육을 실시해 실적검증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전북도가 추진한 '일 혁신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사례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은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계획으로 지방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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