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트럼프 2기 공포증 대신 윈윈기회로 만들어야

한미 안보·경제 관계 변화 예고
협상 통한 실리 추구 영역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세계 질서의 급격한 지각변동과 신국제질서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인 한국 역시 트럼프 2.0 시대가 몰고 올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 트럼프 2.0 시대를 긴장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위기가 있으면 그 속엔 기회도 함께 오는 법이다. 안보지형 변화에서도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공존이 엿보인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등 동맹국 간 관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대상으로 낮춰 본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한국에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로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안보의 균열 문제다. 그는 집권 1기에 이어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 적성국 정상과 직접 정상외교 및 담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건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이 북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북러 간 밀착에 따른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신질서 변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등 핵 지위를 높이는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경제 분야 역시 트럼프 2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소 9.3%에서 최대 13.1% 감소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이 폐기되거나 수정될 우려도 크다. 기존 정책들이 폐기될 경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 중심주의 정책들이 100%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모든 국가에 대한 무차별 관세가 미국의 수입물가를 높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작업은 미국 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런 트럼프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 역시 열려 있다.

특히 조선업이 쇠퇴한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도 엿보인다. 무작정 트럼프 2기에 대한 공포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위기와 기회 요인을 철저히 따져 제대로 협상에 임한다면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와 기업들에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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