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부지법 난입 책임공방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까지의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소요 사태 이후 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극단적인 발언과 선동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책임론에선 견해차를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주말 벌어진 폭동사태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소요 사태 책임 규명에 있어선 여야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도 엄벌해야 한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법원 폭동 가담자 뿐 아니라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1·19 폭동사태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에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간 시각차는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반복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평화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사법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보는 것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련의 체포·구속영장 청구·발부 사태 이후)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이런 혼란의 일정 부분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좌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참에 기관별로 책임성 있는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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