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특검·추경 압박에 막판 고심
대통령실·국힘은 반대의견 전해
내달 2일 막판 거부권 행사에 무게
20일 여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의 보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단 이후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이러다 끝내 결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추경 편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이 압박하는 내란특검과 추경을 두고 최 대행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전한 상황이다.
먼저 내란특검의 경우 앞서 최 대행이 직접 국회에 '협의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제안한 대안이다. 그 후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특검인 만큼, 최 대행으로선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여권 내부에선 당초 여야 협의 처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최 대행이 막판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내용이라는 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 특검 필요성 자체가 흐릿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도 같은 인식에서 내란특검법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최 대행에게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일단 21일 국무회의에선 내란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고, 내달 2일까지인 거부권 행사 시한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 대행은 내란특검 외에 거부권 행사 건의가 제기된 나머지 법안들은 21일 재의요구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 남용을 국가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특례법' 등이다.
내란특검법과 함께 최 대행이 고심하는 사안은 추경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야권은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야권의 추경 요구는 탄핵정국이 되기 전부터 이어져온 사안이지만, 중앙은행의 수장이자 최 대행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며 뒷받침하고 있는 이 총재의 요구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을 추구해오던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일부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자칫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추경을 추진하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심사 과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화폐 사업 등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정책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아직까진 올해 예산안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지만, 야권과 특히 이 총재의 요구 강도가 높아지면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은 50조원, 이 총재는 20조원이라는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한 상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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