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약속
은행, 디지털 관련 규제 개선 제안
대권 행보에 은행장 이용 비판에
李대표 "강요 자리 아냐" 선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5대 시중은행장과 IBK기업은행장에 역대급 호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는 데다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기 악화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민생·경제 행보를 통해 중도층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각종 법정출연금을 가산금리 산정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측이 먼저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정치 행보에 은행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면서 "금융기관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다. 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요해서 얻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해결방안들을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고, 민생 경제를 위해 은행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민생 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고, 올해도 은행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환율 복합위기는 은행의 금융 지원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언급했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 연말 연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추가 자금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인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민생금융 시즌2)'를 발표하고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은행들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에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7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이날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여당은 이 대표가 '대권 놀이'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권 내에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변경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대표의 은행장 간담회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 출연료를 가산금리에 넣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약 3조원의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은행의 비용 증가, 즉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모두 공개하라'는 이전 법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여전히 은행권에 부담이 큰 법안이다.
특히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직접 은행장들 앞에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한 데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은행들이 은행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장을 동원한 정치 행보"라고 꼬집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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