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2년차...정원 협의 물꼬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과 비공개 상견례를 가졌다. 의정갈등이 2년차에 접어들며 내년 의대 정원과 더불어 올해 의대생들의 복귀 등 협의 물꼬를 새로 트는 분위기다.
21일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상견례차 지난 18일 김 회장과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육 전반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달 초까지 의대교육 마스터 플랜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검토 후 어떤 방향으로 갈 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정갈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원 백지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정부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감원을 보장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검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업무보고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의료계의 입장 역시 반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동의를 표했다.
의협 측에서도 김 회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 어느 분은 제로베이스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감원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혼선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을 포함해 기존 정원(3058명)까지 감원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정된 정원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부의 소관"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에 특정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의협에서도 교육부와의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관련 부처인 복지부, 나아가 대통령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부총리 역시 전날인 20일 전국 7개 거점국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우선적으로 올해 1학년의 교육 여건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의 경우 오늘 참석한 국립대에서는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신입생들이 3월 신학기 수업에 참여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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