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 증액 피할 수 없다면… 경협으로 '딜' 나서야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식]

[외교 안보 지형도 바뀐다 (上)]
함정 유지·운영엔 현물지원 활용
국내 방위산업과 윈윈 방식 모색
주한미군 노동자 직접 고용 고려
대미 투자 강화도 좋은 협상 수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은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이슈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에도 동맹국 전반에 걸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거래기술 다양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로선 무작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이기보다 조선업체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각종 현물지원과 대미투자 강화로 단순 비용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 확대 불가피할 듯

21일 정부에 따르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 부담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고, 그 후 한미 간에는 재협상이 이어져 지난해 10월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5년 계약(2026~2030년)에 합의했다.

2026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

다만 SMA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행정협정이란 점에서 전격적 재협상 또는 추가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국가안보 및 외교 태스크포스 의장을 지낸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반에 걸쳐 부담을 분담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한국 국민과 협력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 과정에서 세계적인 부담 공유 강화 방침을 언급하고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음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여당 중진의원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이 같은 언급만 봐도 트럼프 2기의 분담금 증대 시도는 시기 문제로 보인다.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경협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중국 견제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나 재배치, 임무나 역할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의 현실적이면서도 대안 성격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가장 많이 평가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언급한 우리의 조선업과의 협력이다. 조선업 협력 등 경제적인 요소를 활용해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가가 아닌 윈윈 요소를 넓힐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의 경우 현물지원 방식을 활용해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미국 선거 결과와 미 동맹국에 주는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제안하기보다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기업 투자는 좋은 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사력을 재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기에 한국 정부는 국내 조선업체와 협력해 미국 해군 조선업 및 함정·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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