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50.64%… 내달 24일 취임
변협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전국 변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6409표(50.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SNS 계정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가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김 당선인은 내달 24일 취임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의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당선인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형사 성공보수 부활 △법률 AI 및 플랫폼의 변호사 중심 제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관련해 주사무소·분사무소의 분리 광고를 통해 변호사 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등 비(非) 변호사의 광고와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사전 광고 심의제를 도입해 블로그 매집 및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입법도 추진한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 제공 자료, 법률 서면 등이 공개·제출·열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현행 금지된 형사 사건 성공보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리걸테크에 대해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무자격 서비스'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변협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리걸테크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법무부, 법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중심의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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