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기 나선 與,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책단 꾸린다

경제활력민생특별委 공식 발족
은둔 청년·고독사 등 해결책 모색
야권과 경제 이슈 주도권 경쟁
"野, 말로만 민생…국힘은 달라"
보수정당 정체성 확립에도 집중

국힘 민생특위 첫 행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윤희숙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특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비대위원장, 최보윤 위원, 윤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탄핵정국의 공동 책임 반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여당이 민생 경제 이슈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생산·소비 등 주요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마저 벼랑끝으로 내몰리자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보편 관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친환경차 제도 폐기 등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아서다.

국민의힘은 21일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숙 전 의원)를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및 민생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의제로 외로움·고립·단절 극복을 설정한 특위는 사회통합 및 양극화 해소라는 아젠다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로움, 고립, 단절 문제를 첫 의제로 띄움으로써 사회통합 저해가 경제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없애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내겠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보수당의 역할이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특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 자살, 노인 고독사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분야별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대책단을 꾸릴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영국은 외로움 부처, 일본은 고립부를 신설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예산'과 '정책'면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실질적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내수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질 소득 증대 대책, 물가 안정 등 서민 맞춤형 대책 마련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같은 여당 민생경제 챙기기의 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 범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강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여당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날 이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주문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법안을 '민생 입법과제'로 설정하는 등 경제이슈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라면서 "무차별적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며 "국민들께 순간의 달콤함과 미래의 고통을 안기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진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특위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특위 출범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해선 "정치 스케줄과는 관계 없다"며 선을 그었다.

[e-mail] 이해람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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