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칭했다. 북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문제에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무색하게 취임 일성으로 등장한 것이다.
북미 핵군축협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의견이 갈리는 건 북핵 협상의 노림수이다. 우크라 전쟁 휴전을 위해 러 파병 북한군부터 철수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부터 동아시아 핵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北 대화 조건 '핵보유국 인정' 여지 남기며 빠른 군축협상 유도
‘nuclear power’라는 비공식 용어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여지를 남기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을 떼기 전부터 여러 인사들이 다양한 경로로 밝혀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의 지위를 가졌다고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이 빠르게 협상장에 나서도록 하려는 회유이자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내건 북미대화의 첫째 조건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점,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북미 대화가 개시되기 전에 고강도 대북압박이 시행됐었다는 점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본지에 “북한은 정치적인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의제 배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협상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핵 군비 통제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에겐 폭력적인 메시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제의에 답하지 않으면 2017년 당시처럼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러우 휴전협상前 북한군 철수..북핵 인정해 한일 핵무장 유도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게 자명해지면서 그 배경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1기 정부 미완의 과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우크라 전쟁과 동아시아 핵균형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우크라 전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휴전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와의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데,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약 1만명을 파병한 북한이다. 때문에 북핵협상을 통해 먼저 북한군이 철수토록 하고, 러·우와 본격적인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이 우선순위라기보다 우크라 전쟁과 관련이 있다”며 “시급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문제가 정리돼야 북미대화를 본격화할 수 있으니 북한군을 일단 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북핵만이 아닌 동아시아 핵균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대치하고 있는 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핵보유국인 반면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홀로 핵우산으로써 북중러를 견제하기 버거우니 북핵을 무력화시키거나 한일에 부담을 나눠 지우는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동아시아에 북중러 핵무장 국가들이 몰려있다 보니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라며 “북핵 군축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일에 핵무장 용인할 테니 짐을 나눠 가지자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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