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형성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성장 견인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특례시 대도시에 높은 수준 권한 부여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22일 이런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52년 시점에 4627만 명까지 줄어들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인구의 경우 58%가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결과다.
미래위가 제시한 방안은 우선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시·도' 간 통합이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현재 시·도 간 통합을 추진 중인데 미래위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할 것과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 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존속이 어려운 과소 시·군을 일반구·행정시·행정군으로 전환하거나 단체장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등 기관 구성 다양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과소 시·군 통합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도 제시했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도록 했다. 우선 인구 규모 30만·50만의 권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통합하는 '과소 시·군 통합', 대도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규모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자치구·군 간 통합'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통합 촉진·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공동 신청, 특별회계 및 기금 활용 방안, 통합 시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차등화 등도 검토키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권고안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행안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