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총 23개를 발굴했다.
그 결과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로는 70.0%의 응답자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과제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고위험 운전자 등에 의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37.1%),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주차·신호위반 등) 면제 관행 개선’(35.6%)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추진과제 선정 포함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참고 및 활용할 예정이다.
이덕희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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