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사랑개정안상품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늘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은 민생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 지원, 정책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빚을 내서 좀 더 버텨 보라는 거다. 시민들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월급은 그대로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낮아 쓸 돈이 없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걸 지역 상권에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거란 점에서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재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화폐를 운용하는데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면서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보조금 규모 감액 △인구 감소 지역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추가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2025년도 예산 중 감액한 예비비 2조원이 있다"며 "삭감한 2조원를 지역화폐에 투자한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대해 박 의원은 "추경이 상반기에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거부할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최 권한대행도, 한국은행 총재도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할지는 그분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수정안에) 지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했던 부분을 담았다"며 "지자체 간 형평성에 따른 재정 지원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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