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절반 넘겨야 美운영권 줄것"
대중 관세협상 카드로 틱톡 활용
일각선 "합작벤처로는 통제 안돼
운영권 포기 등 새로운 법안 필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5000억달러(약 718조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나 오라클 회장 엘리슨 두 사람이 틱톡을 인수하길 바란다며 미국 측이 지분의 절반을 갖게 해준다면 경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거래를 할 권한이 있다며 이 같은 거래를 통해 틱톡은 "훌륭한 파트너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기업 10~15개, 틱톡 인수에 관심
야후파이낸스는 합작벤처 방식의 경영이 법적인 시점에서는 좋지 않지만 인수에 관심이 있는 미국 기업의 경우 재정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글로벌 IT 연구 이사 댄 아이브스는 노트에서 틱톡은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중요한 협상 수단이 될 것이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날 중국이 틱톡의 미국 인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취임 축하 행사에서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지분 절반을 내주면 미국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웨드부시의 아이브스는 앞으로 10~15개 미국 기업이 틱톡 인수에 나설 것이나 현재 머스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오라클도 적극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머스크에게 컨소시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 X에 "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틱톡 금지를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며 하지만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반면 중국에서 금지된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이것은 변해야 된다"라고 적었다.
■"의회 틱톡 관련 새 법안 마련해야"
야후파이낸스는 합작벤처를 통해 틱톡이 계속 미국에서 사용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헌법 전문가들은 지분을 공동으로 나눠가져도 '외국 적대국 통제 신청 법안'에 따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지분 매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운영권을 포기하고 지분을 미국의 적대 세력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교의 명예 법학 교수 조너선 엔틴은 이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를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합작벤처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주립대 법학 교수 니컬러스 크릴은 적대 국가에서 틱톡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에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앱은 금지돼야 한다며 "미국 의회의 새로운 법안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미국 기업과 틱톡의 지분 50 대 50 분할로는 앞으로 큰 도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자가 나타날때까지 틱톡 금지를 앞으로 75일간 유예시켜놓고 있다. 이에 대해 버몬트대 법학 교수로 미국 헌법 전문가인 재러드 카터는 앞으로 75일안에 고소인들이 유예를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국 의회와 틱톡의 경쟁 상대인 X,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기 행정부 당시 틱톡 금지를 검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젊은층들의 지지표를 얻은 것이 틱톡 덕분이라며 "따라서 나는 틱톡을 좋아한다"라고 마음이 바뀌었음을 밝힌 바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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