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설 이후에나 가능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결과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설 전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생법안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 4법은 반도체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토론회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는 추경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추경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편성을 시사하면서 여야의 논의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회동 후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거론은 됐으나 합의가 안 됐다"며 "의견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역시 이른 시일 내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국정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 참여 대상자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확정했다.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서영준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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