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오후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날은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모친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군사법원에 오는 25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계엄 사태 가담 장성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일단 군사법원에서 계엄 가담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지만, 앞으로 특별검사가 출범한다면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가담 장성들의 직무를 정지했으며, 지난 20일 박 총장을 제외한 장성들의 보직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엔 계엄 가담 장성 5명에 대한 기소 휴직 등 추가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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