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주요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변론에서처럼 내란죄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부정선거"를 둘러싼 주장을 반복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주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한 핵심 인물로,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증인신문에서는 국회 무력화 시도의 핵심 쟁점인 '비상입법기구'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죄 핵심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3차 변론기일에서도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준 적 없다"고 답하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문제가 된 쪽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변론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도 했다. 이번 변론에 김 전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 관련된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옥중 정치'를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펴는 투트랙 여론전'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체포된 후 옥중 입장문, 편지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하고 있다.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 담화에서는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개된 육필 편지에서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소추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민심과의 간극을 넓힐 우려가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주요 주장이 강성 지지층에게만 호소력을 가져 보편적 여론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화합보다 분열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선거 주장도 관련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의 구도를 '내란'에서 '부정선거'로 바꾸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헌재 심리에서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 될 전망이다. 검찰 역시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진술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전략이 헌재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주요 쟁점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재판부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인 출신 전직 의원은 "대통령이 구도를 내란 혐의에서 부정선거로 바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탄핵 심판정을 '정치적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방어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지지층에게 부정선거와 싸우는 '순교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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