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상대책회의 후 통합돌봄체계 강화 발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초고령화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에 맞춰져 있다. 재가돌봄 대폭 확충,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저출생 대책은 종합적으로 발표했지만 고령사회 대책은 부분 제시에 그쳤다. 이처럼 분야별 대책을 발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 정책대응 노력이 미흡했고 내부 준비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수립됐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고령화가 문제인 우리나라 고령화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도 복지제도 개혁, 고령자 고용 등 구조적 과제 논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면서 종합대책 수립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저고위, 통계청 등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비중은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배 이상의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상승하는 동시에 거대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해서다. 이렇게 되면 205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인 사회가 도래한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저출산 대응보다 고령화 대응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령화 대응은 의료,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산업 등에 대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인구전문가들은 향후 10년을 고령화 대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향후 10년에 고령사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서 사회전반에 큰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1차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전체 인구의 13.7%인 705만명에 달한다. 2차 베이비붐세대는 1964년에서 74년까지 태어났고 954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8.6%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연금·보험 등 재정고갈, 각종 불균형·격차 심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고령사회 대책을 복지정책차원 접근에 이어 성장동력,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통합돌봄 정책발표에 이어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계속고용 여건조성 및 노후득보장 강화' 순으로 발표한다.
저고위 이선영 인구전략국장은 "고령사회 대책 분야는 굉장히 분야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발표 한 후 올해 연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보완·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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