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탄핵정국 속 우리의 외교정책은[fn기고]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박현우 간사 現 서울시 영등포구의원 남북 통일 청년단체 리더 경험 트럼프 2기를 대하는 韓의 자세

[파이낸셜뉴스]

박현우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간사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연일 경험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경찰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목도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 심리가 한창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제66조>가 배척되면서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긴요한 외교가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야6당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쳐 왔다”는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야6당에 의해 탄핵 사유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야6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 만약, 한국이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게 점쳐진다. 이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으로 “(중국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중국 패배에 베팅은 잘못”이라는 굴종적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수긍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윤 정부의 가치외교가 친중편향의 외교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2기 트럼프 정부는 반중 강경파로 중국 견제가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했다. 트럼프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사대 굴종 친중파’라는 오명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위반으로 쌍방울 대납 방북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탄핵정국 ‘속도전’에서 정권을 찬탈한다면, 윤 정부의 가치외교를 뒤집는 친중(親中), 종북(從北), 배미(背美), 반일(反日) 인식에 기초한 반(反)자유적 외교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만약,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미북 거래가 성사된다면, 레버리지를 잃은 한국은 사실상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은은 개발을 완료한 100개 달하는 핵무기와 그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전면 동결을 수용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트럼프 역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몇 개를 돌려받아 북핵 위협을 자신이 제거했다면서 확장 억제 공약 실행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탄핵정국에서 친중·종북·배미·반일 정부가 출현하는 변고가 발생하면, 중국 견제가 최우선 대외정책 목표인 트럼프에게는 한국 국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북 거래를 추진하더라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핵을 줄이지도 없애지도 못한 채 그저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코 트럼프에게는 ‘셰셰’가 통하지 않는다.

정리=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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