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00t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 2022년 3월 14일 서해를 순시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서해 제2광구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역은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곳으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행위를 제외한 지하자원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은 금지돼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가 23일 성명을 내고 중국에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향군은 "중국은 기존에 설치한 구조물과 함께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한 정세를 틈타 서해에 설치한 무단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에 분노하며, 방치할 경우 서해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향군은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선 "중국 정부가 서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무단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 요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향군은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 둔 민감 지역"이라며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 2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했고,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우리 정보당국은 지난달 정찰위성을 통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대규모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국이 한국의 부실한 대응과 최근 국내 혼란한 정치 상황을 노려 일대일로 정책을 가속화하며 회색지대 전술을 본격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14일 서해를 순시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호가 전북 군산 서쪽 제2광구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했다. 국내 한 방송매체가 2022년 4월 8일 해당 사실을 보도하자 당시 청와대는 쉬쉬 하다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NSC서 회의를 열었다며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 부근에 중국이 설치한 가스전 굴착시설.(자료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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