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탈이념·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성장 발전의 동력"
4대 경제 발전 포부 밝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무게추
최상목 권한대행 향해 "국정 운영 매우 비정상적" 저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민생 경제관련 아젠다를 내세우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로 △기업 중심 민간 주도 경제 지원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 혁신 및 주식·자본시장 선진화 △AI·반도체·바이오·신약·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투자 및 신성장 동력 창출 △트럼프 2.0 시대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분야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및 수출 기업 불이익 최소화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금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서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합의되고 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 인력이 본인이 원할 경우 52시간 제도보다 융통성 있는 제도(를 쓸 수 있도록)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노동계는 지금 현재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가)꼭 필요하다고 한다"며 "토론해 보면 일정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설 지난 다음에 직접 주재해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가 한국의 수출 버팀목인 만큼 이념과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 예외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함한 20조원+알파의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머뭇거리는 정부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란특검법의 조속한 공포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의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이 지정한 의무인데 지금도 안 하며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며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안정성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 즉 우리가 정한 규칙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잦은 거부권 행사, 추경 불편성 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은 지켜지는 국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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