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패' 김용현 "포고령·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 [탄핵 정국, 헌재의 시간]

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金과 피청구인·증인으로 대면
金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한때 증인신문 거부하다 번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과 대면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이날 증언대에 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수의 대신 정장과 녹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기일에 이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온 김 전 장관을 응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따로 인사하거나 시선을 마주치진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국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는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에 담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에 대해서는 "헌법 제76조에 나와 있지만 긴급재정 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재정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평소에 대통령께서는 하루 24시간을 국가, 국민, 민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국회 측 증인신문 차례가 오자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고지했고,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7분여간의 휴정 이후 김 전 장관은 입장을 번복, 국회 측의 신문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3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24분여 만인 낮 12시47분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섰다.

헌재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집회 참석자들이 몰려 들었다.

지지자 200여명은 헌재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을 연호했다. 반면 길 건너편에서는 탄핵 찬성 쪽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탄핵" 등을 외쳤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으며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e-mail]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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