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의료공백 최대한 없앤다"
복지부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날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휴가산은 20%(기존 공휴가산 30%→50%,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 추가 지원됐던 데 비해 설 당일은 이 20%의 3배인 6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존 공휴가산 30%의 3배인 90%(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을 받는다.
건정심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 치료제의 경우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정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이 사업은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중증 난치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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