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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 세제 혜택 강화와 규제 완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높이기 위한 법안들
법안들 경쟁력 강화 '제도적 기반'될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연초부터 힘을 받고 있다. 직접환급제 도입 등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서다.
3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바이오 산업의 세제 혜택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서 직접환급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기업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이월해 향후 이익이 발생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주요 산업협회가 공동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 중 80%가 직접환급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바이오 기업 응답자의 59.1%가 현행 세액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며, 투자 시기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한지아 의원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골자다.
한국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지만 CDMO 분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셀트리온도 CDMO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인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를 출범시켰다.
이 법안은 수출 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적합 인증 규정을 둬 수출용 제조업자와 국내 판매 목적으로 위탁 생산을 수행하는 제조업자의 인증 절차를 규정해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은 급속히 변화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규제 환경을 개선해 국내 CDMO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환급제 도입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바이오 기업들에 즉각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DMO 지원 특별법은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의 수출 기반을 강화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해 발의된 법안들이 K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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