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87년 체제'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 이후로 가능성을 사실상 닫으면서 동력은 다소 떨어진 상태다.
물론, 조기 대선이 본격화하면 여야 대선 잠룡들이 출사표와 함께 개헌안을 들고나올 수 있어 논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與 "성공한 대통령 한 명도 없어…이제는 개헌해야"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거치며 현행의 대통령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당내에 팽배하다. 전현직 대통령이 줄줄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연출된 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초법적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탄핵 국면을 거치며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의힘은 약 9년 간격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해야 한다.
탄핵 정국의 탈출이 필요한 국민의힘은 개헌을 일종의 출구로 보는 듯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8분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었다"며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해서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권력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을 개헌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 후 개헌 안 꺼내는 민주…잠룡들이 불붙이나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태도 역시 비상계엄 사태가 변곡점이 됐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질 즈음 야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띄웠다. 윤 대통령이 각종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가로막자, 조기 대선을 꿈꾸는 야권에서는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다. 야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구성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여권의 개헌론을 '정국 전환 카드'로 규정하며 논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야권이 망설인다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승기를 쥐고 있는 쪽이 개헌에 소극적이란 것이 정치권 상식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맞물려 '대선 시계'가 흐르면서 개헌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의 잠룡들이 너도나도 각자의 개헌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도 20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들고나온 적이 있다.
여권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9일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출마의 뜻을 비교적 선명하게 밝힌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의 권한도 줄이고 국회의 권한도 줄이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단은 더 활성화하는 개헌을 꼭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이 붙이면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최근 "(지난 2017년) 민주당이 개헌에 성공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불행을 초래한 한 원인일 수도 있다"며 "그 일을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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