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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구속기소, 단죄의 시작에 불과…내란 선동죄도 물어야"

민주 "尹 구속기소, 단죄의 시작에 불과…내란 선동죄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한밤중 위헌적 비상계엄을 자행한 지 54일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