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
尹구속에 與일각 조기대선 거론되지만
尹탄핵심판 공동대응 촉구 목소리 커져
"尹탄핵인용시 정권교체 가능성 크다"
나경원 "온통 조기대선 이야기, 잿밥에만 관심"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데 관심은 딴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여권 일각서 조성되는 듯 했던 조기대선 분위기를 일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년전 탄핵정국과 달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호각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결국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구속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 퍼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조기대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응에 '단일대오'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관련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구성원 8명 중 5명에 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인용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의심되는 헌재의 행보가 잇따르고 있어 여권이 적극 맞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란 것이다.
특히 주요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여권에서 1위를 달리는 것은 아직 다른 차기주자들 보다 윤 대통령에 여론이 집중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중진의원들 중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조기대선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 "요즘 누구 등판설, 누구 상수설, 온통 조기 대선 이야기이고, 거기에 모두들 숟가락 얹기 바쁘다"면서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일까. 한마디로 잿밥에만 관심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관심은 딴데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계엄 이후 모든 헌법절차와 법절차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면서 "불법 수사, 불법 체포, 편법 영장, 이제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문제점, 헌재의 움직임을 싸잡아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최근 여야 지지율 역전 현상에 근거, 조기대선도 해볼 만 하다는 자신감이 퍼지고 있지만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보수는 다음 대선에서 패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세력에서 윤 대통령 지지세력이 다수인데, 탄핵이 인용되면 배신자 프레임이 재발해 당을 이탈하는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주요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고 탄핵 찬반 여론도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상당히 팽팽해지는 등 여론지형이 변한 만큼, 차기대선 주자들로 분산되는 전력을 탄핵심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3.1%p)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응답률은 42%, '탄핵 인용' 응답률은 5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90%가 탄핵기각을 응답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민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자동응답(ARS) 조사로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에선 '탄핵 기각' 응답률이 45.9%, '탄핵 인용' 응답률은 50.8%였다. 해당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85.2%가 탄핵기각에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여론조사 추이는 약 3주 전 주요 여론조사 추이와 비교해본 결과, 탄핵 기각 응답률이 두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리서치민이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6.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차기 대선주자로 김문수 장관이 여권에서 1위로 거론되는 현상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결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투쟁하는 여권 인사로 윤 대통령 외에 김 장관이 평가되는 것으로, 김 장관은 "윤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8년전 박근혜 탄핵정국과 현재 윤석열 탄핵정국은 확실히 다르다는 팩트"라면서 "지금은 서로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움직이기 보다 탄핵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뭉칠 때"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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