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신규발생, 지난해 비해 34% 감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숫자가 30만명 후반대로 하락했다. 2022년 하반기 40만명을 넘어선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법무부가 2023년부터 시행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불법체류외국인은 39만7522명이다. 총 체류 외국인 265만783명 기준 불법체류율은 15% 수준이다.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4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해 9월 40만2755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2023년 10월 43만38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비자별 불법체류 신규발생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은 고용허가제(E-9)비자다. 지난해 신규발생한 E-9 비자 불법체류외국인은 6134명으로 2023년 9340명에 비해 약 34% 감소했다.
반면 전문취업비자인 E-7 비자 신규발생 불법체류의 경우 463명(2023년)에서 756명(2024년)으로 63%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E-7 비자 발급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 발생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기준 E-7 비자 외국인은 6만3580명으로 2023년 12월 4만4993명에 비해 41.3% 증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2일간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만184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까지 역대 최대인 4만3404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을 적발하고 4만1461명을 자진 출국시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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