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대거 교체 속 고법부장 배치로 '안정' 초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법원장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는 다음 달 24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보임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에 대거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로 정기인사에 앞서 먼저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을 맡게 됐다.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여성 판사 중에서는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 후임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데 대해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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