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입법이 사면초가 위기에 처했다. 탄핵 정국으로 국회 논의가 완전히 멈춘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커졌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대상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보복할 수 있단 우려다. 정부 입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주관 공청회를 끝으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은 물론 미국 빅테크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도 포함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규제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여전히 우려한다"며 재차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랫폼 규제 완화론을 주창했던 인사를 정부 요직에 기용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임명된 제이미슨 그리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초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가칭)을 비판한 인물이다.
우리 공정위 격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앤드루 퍼거슨이 발탁됐다.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9월 미국 하원에 발의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플랫폼의 반독점 횡포가 심각한 만큼 플랫폼 관련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있고 추진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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