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트럼프까지… 플랫폼법 무산되나

美 빅테크 규제 땐 보복 가능성↑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입법이 사면초가 위기에 처했다. 탄핵 정국으로 국회 논의가 완전히 멈춘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커졌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대상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보복할 수 있단 우려다. 정부 입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주관 공청회를 끝으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은 물론 미국 빅테크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도 포함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규제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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