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기업 측의 요구에 대해 "왜 안 해주냐 하는 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구더기 생길까 봐 장 담그지 말자는 건가"라고 사실상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III: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 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를 열고 "난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에 대해 가능하면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반적 노동 법제를 만드는 게 노사 협의 때문에 어렵다 해도 이건 특별법이고, 특별히 필요해서 특별히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인데 노동계도 대표하고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쪽 편만 드냐고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는 노동계에 심정적으로 더 가깝다. 그렇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며 "중요한 산업의 중요한 연구개발(R&D) 영역의 고소득자, 초 전문가에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적정한 한도로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으며 한쪽으로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데 왜 안 되냐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가 보기엔 (기업 측 의견도)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 필요하다는데 왜 제도를 통째로 봉쇄하고 일하겠다는 사람을 막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하고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자본시장 주의 경제 체제에서 심각한 사회 해악을 끼치지도 않고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지도 않는데 왜 법으로 막냐는 압력에 답해야 하는 의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자유롭게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 과제를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북돋워야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게 안 하면 경쟁력이 없다. 내 개인 의견으로는, 이걸 몇 년 간 하고 필요하면 그 때 가서 또 연장하면 된다. 필요할 때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하면 된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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