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염두 중도층 공략 의도
與 "이재명 AI 추경 진정성 의심"
野 "국정협의체서 추경 논의하자"
野 통상특위 설치에 與 "뜬금없다"
반도체특별법 처리 놓고도 의견차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지원 추경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올해 예산안이 대폭 감액만 반영된 것은 입법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 탓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난데없이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명해온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지원금' 포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여권이 내세운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한 만큼 정부·여당의 분명한 추경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며 "정책위의장에게 들어보니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해서였다"고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대응을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우선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이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 협의 없이 계속 (제안을) 던지면서 초당적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뜬금없다"며 "본인이 전혀 관심 없어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화답해야 하는지 사실 좀 판단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비롯해 중국발(發) 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후폭풍과 직결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이 대표가 AI 지원 추경 카드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이번달 내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구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어떤 경각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정작 이 대표는 이날 쟁점인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추경 합의 △민생 입법 속도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3법 등 미래먹거리 4법 협상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갖고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조치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해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등 주요 내용을 살펴 본 대통령실은 관련 국들의 반응에 대한 논의를 갖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수석회의를 갖고 중국 딥시크 파동에 따른 산업분야별 충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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