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 복잡한 정부·수출기업… 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관세전쟁, 정부 대책은]

加·멕시코·中 관세부과에 부담 커
산업부 TF회의 "시나리오별 대비"
내달 중순께 구체적 대응책 마련
"품목별 면제·기업 예외적용 최선"

수출기업 오찬간담회 개최한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를 밟으면서 정부와 우리 수출기업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중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 대한 구체적 발표가 없다는 점에서 당장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정책이 나왔을 때 품목별 면제나 예외적용을 받는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쉽지 않은 대응책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정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 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 조치에 대해 부서 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단 미국의 관세 부과 '1차 타깃'에서는 벗어났으나 멕시코, 캐나다에 대미 수출 기지를 구축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관세 전쟁으로 북미 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이 언제든 미국의 관세 부과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 대응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구체적 관세 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360조원의 수출 금융 공급, 2조9000억원 규모의 수출 지원 사업 등의 정책은 구체적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 "면제·예외적용 대응이 최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당장 다음 달 중순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관세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구체적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품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 고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면제, 기업은 예외적용이라는 카드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 관세 정책 대상에서 우리 제품을 면제 받게 하는 방식이다. 예외적용은 관세 적용 이후에 해당 기업이 미국 정부에 해당 제품의 필요성을 알려서 설득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 기업의 노력으로 예외적용을 받아 관세율을 낮춘 바 있다.

다만 둘 다 적용이 쉽지 않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예외적용을 받은 사례는 전체 5만여 건 중 2000여 건(4%)에 불과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다자적으로 여러 나라를 때리고 양자적으로 협상을 하는 형태를 보여왔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부나 기업이 '우리 제품이 왜 미국에 필요한지'를 설득해 면제나 예외적용을 받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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