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 먼저" 출석 안 할 듯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날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사건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국헌 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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