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난국 빠진 경제, 李 대표는 언급한 실용주의 실천을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에 찬성하고
여당은 무턱댄 반대만 말고 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김태년 의원의 법안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2.2% 줄어 신용카드 사태가 있던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3일 발표했다. 새해 첫 달인 지난달 10.3% 감소한 수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에 빠져 외환위기 때에 버금가는 경제난국의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점점 커져 국내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는 작은 기업 하나에서 촉발된 것일 뿐인데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딥시크 충격으로 이날 코스피지수는 2500선이 무너졌다. 중국 기업의 공습은 이제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4차산업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으려 할 것이고 미중 패권다툼은 더 거세질 것이다. 우리로선 거국적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때다.

위중한 시기에 리더십 부재라는 국가적 악재까지 겹쳐 대응력이 부족한 게 더 문제다. 앞으로 만약 새 정부가 꾸려진다 해도 석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 상반기만큼이라도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합쳐 견뎌내야 하는 처지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초당적 협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쉽게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깊고 긴 불황을 이겨내려면 나랏빚이 늘어날지언정 추경 집행이 불가피하다. 원칙적으로 추경에 반대하는 여당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내세운 야당의 노선 차이는 현재 많이 접근한 상태라 그나마 다행스럽다. 여당도 추경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야당도 25만원 지급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락하는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다. 여야는 하루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당면 경제현안들을 풀어내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속이 뻔히 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여당도 굳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특별법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놓고 열린 민주당 주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당론에서 한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근 기업의 중요성과 함께 실용주의적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또한 정치적 목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다. 여당도 이 대표의 행보를 놓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야당이 반대한 정책과 입법에 동의를 구해 여야 합의를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대표는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극히 당연한 제안이다.

트럼프의 화살은 곧 한국으로 날아올 것이다. 정부도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나 국회 차원의 대응은 위기 돌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나 민주당의 제안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