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결정 당일 연기 놓고
법조계, 편향된 헌재 재판 의도 거듭 비판
여당 "헌재가 스스로 절차적 흠결 자인"
임무영 "헌재, 부끄러워해야 할 일"
신평 "문형배 주도 졸속 편향적 헌재, 정당한 이의제기에 멈춰섰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문제제기 이후에야 선고를 연기한 헌재에 대해 "헌재 스스로 편향된 재판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헌재가 사실상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헌재가 정파적 결론에 눈이 어두워 기초 중의 기초를 소홀히 했음이 백일하에 밝혀졌다"면서 헌재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자, '헌재 무용론'의 근거가 될 것이란 지적까지 나왔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는 오늘로 예정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면서 "1월 31일에 있었던 청구인적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말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헌재는 자신들이 직권조사사항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례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달 만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려 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챙기면서 '셀프임명' 논란 외 '야당 추천몫 인사 챙기기' 의혹이 불거져서다.
이에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국회'임을 강조,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임 변호사는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헌법재판관들 중심으로 헌재가 정파적 결론에 집중한 나머지 기초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 "이 사실은 향후 헌재무용론의 확고한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 헌재가 변론을 재개했다는 사실은, 헌재의 결론이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음을 시사한다"면서 "각하할 것이라면 변론을 재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도 "그동안 문형배 소장대행의 주도하에 졸속으로 지극히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해오던 헌법재판소였다"면서 "하지만 한 헌법학자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부득이 멈춰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헌법재판소의 한 쪽으로 심히 기울어진 재판진행을 비판해 오던 수많은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숨어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변론재개를 계기로 이제 문 재판관이 좌지우지해오던 헌법재판소의 마구잡이 재판진행이 궤도수정을 할 여지가 생겼다"면서 "이는 탄핵정국에서 중대한 새 국면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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