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4일 '딥시크 쇼크'로 인한 인공지능(AI) 지형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 근로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수출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을 밑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집중 검증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에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처지"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야당이 지지세력이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반도체 공급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건강보호조치, 추가적 경제 보상을 근거로 하는 만큼 과거 관점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봐 달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로 수출 악화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환경 급변에 대응해 반도체특별법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건강권과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측에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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