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보이스피싱 등 발본색원 주문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관련부처에 마약 근절 대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2012~20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며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백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 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다.
그는 경찰에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 색원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선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로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 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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