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여야정 4자 회동… 반도체특별법 2월국회 처리 담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2.04 17:54수정 2025.02.04 17:54

與野, 10·11일중 국정협의회 개최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참여
민주, 반도체법 특례도입 합의하고
국힘은 추경 동참 '스몰딜' 전망도

국힘 "주52시간제 특례도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특례 도입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르면 오는 1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최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발(發) 후폭풍과 관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을 논의키로 하면서 2월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또 규모와 시행 시기, 명분 등에서 충돌하고 있는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제도 적극 협의키로 해 관련 논의 진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여당이 반도체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특례 도입 합의시' 야당의 추경 편성요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격적인 '스몰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정 "반도체법 2월국회 처리"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0일 또는 11일 중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추경 편성여부 등을 협의키로 했다.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대략적인 협의회 개최 일정만 공개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있을 본 회담에서 구체적인 의제와 현안별 결론 여부 등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논의된 의제는 내주 월요일(10일), 화요일(11일) 중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정국정협의체는)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여야정 모두 2월국회 처리 의지가 강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 포함 여부를 놓고 여당은 찬성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1주일간 이 대표와 진 정책위의장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지지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특례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초 특례조항 도입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사실상 특례조항 도입에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내주초 예정된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최종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직접 주재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며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며 긍정론을 폈다.

■'주52시간제 특례 도입' '추경 편성' 맞바꾸나

또 4자 협의체 테이블에는 첨단 에너지3법과 추경 편성, 미국발(發) 관세정책 대응 방안 등도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 관세 전쟁을 시작한 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컸는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선 야당이 AI분야를 포함한 대규모 조기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선(先)예산안 상반기 조기집행-후(後)추경편성 논의'라는 당초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4자 협의체에서 담판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여당이 이날 '주52시간 특례 조항' 도입을 전제로 야당의 추경 편성 논의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 여당은 주52시간제 특례를 얻고, 야당은 추경 편성 논의 물꼬를 트는 선에서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670조 달하는 금년도 본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한편 추경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으로 대화해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아직까지 합의 보지 못한 반도체법 52시간 근로 예외 부분이라든지 연금 등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편성할 수 있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