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프로젝트 전 분야 확대
동마다 다른 전입신고서류 일원화
자연재해 복구 등 시민부담 낮추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서울시는 4일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9~12호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을 철폐하기 위해 행정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먼저 규제철폐안 9호로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유주택의 경우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관광업계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한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서울시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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