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이건 100% 마약전쟁"… 동맹국과 무역충돌 한숨 돌렸지만 불씨 여전[글로벌 무역전쟁 확산]

美, 加·멕시코 관세부과 한달 유예
캐나다·멕시코 국경통제 강화 약속
美 '관세 무기'로 압박해 목적 달성
美 무역적자 제기땐 추가 협상 험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AFP연합뉴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부과 조치가 각각 한 달 동안 유예되면서 동맹국과의 관세전쟁과 무역충돌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가 협상 도구로 '관세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으면서 향후 미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해당 국가들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캐나다·멕시코 국경 강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보편관세 25%를 한 달간 유예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을 강화하기로 하고 먀약 단속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막판 협상이 타결됐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저는 이 첫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명분을 부각시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의 통화에서 추가 고관세 부과로 이들을 압박하면서 국경과 마약 대응 노력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는 두 가까운 동맹국이자 최고 무역 파트너인 국가들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으로 번졌던 상황을 완화하며 안도감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30일 기간 동안 더 많은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도 숙제

트럼프와 백악관은 이번 관세의 목적을 명확히 '마약전쟁'이라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같은 날 미국 CNBC에 출연,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라 마약전쟁이라고 분명히 100%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멕시코 등 주변 국가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고 마약집단 검거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 캐나다 역시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불씨는 남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 등 국경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지금과 같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캐나다와 최종적인 경제협상이 성사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지난 1일 발표된 관세는 30일간 유예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캐나다 역시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어서 국경보안 문제만 해결했다고 관세 위협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뤼도 총리와의 1차 통화 내용을 전하는 트루스소셜 글에서 "캐나다는 심지어 미국 은행이 그곳에서 개점하거나 영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그것과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왜 그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mail]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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