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6개 지자체 41개 업소서 불법 행위 적발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내집 마련의 꿈을 악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역을 분석해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보수를 보조원들과 일정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2023년까지 총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보수 외에도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사례로는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 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 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 공동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을 한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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